안녕하세요. 수원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이승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고, 심지어 상해까지 일으켰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벌금으로 마무리한 음주운전 상해 성공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윤창호 법이 개정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는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사례가 있을 만큼, 음주운전 사건에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만으로도 엄중한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워..........
음주운전 상해 - 인명피해 발생했으나 실형 피한 성공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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