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형사처벌? 합의만 하면 피할 수 있을 거란 착각

안녕하세요. 수원을 중심으로 주요 음주/교통사고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 드리고 있는 18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빈입니다.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 재범, 뺑소니 음주 사고 등 선처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사건을 무죄, 집행유예로 마무리해 드린 사례가 알려지며, 관련 문의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음주/교통사고 승소사례 음주 운전 치상 → 뺑소니 도주 치상에도 무죄 이끈 성공사례 음주 전과 6범 → 상습범임에도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음주 운전 치상 →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으나 선처 이끈 성공사례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일으켜 12대중과실형사처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검색을 해보셨다면 이미 아셨겠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별도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