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청구]소송이 취하등으로 종료 시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하는 신청- 대구지방법원 2020. 12. 15.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시작할때 소송의 경제적 실익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이나 그 이상을 써 버린다면 경제적 실익이 없는것이지요 이러한 경제적 실익때문에 중고거래 사기 사건 같은 금액이 적은 사건들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등의 절차가 있기도하고 사람에따라 혼자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으니 그러한 변수들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문의주시는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곤합니다.

'이기면 상대방한테 비용받을수 있잖아요' 하는 것인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