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부자감세가 아니다

2022년도 세제개편안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은 2022년도의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라고 이야기 하지만 막상 내부를 들여다 보면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편은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법인세 주된 내용은 현행 4단계 누진세울 체계를 일반기업은 2단계(20%, 22%)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은 3단계(10%, 20%, 22%)로 함녀서 10% 낮은 세율 구간을 확대(2억→5억원)합니다 법인세 경간 혜택은 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부여됩니다 전체 세액 (21년 신고기준 A) 세수효과(B) 경감률(B/A) 대기업 40.5 2.3 5.7 중소&중견기업 19.7 1.9 9.6 전체 60.2 4.2 7.0 (단위:조 원)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혜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축 통화 기조,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