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 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 사용 지원

202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 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합법 사용 지원한다는 보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 사용 맞춤형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생숙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