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및 안전 관리 강화 방안

안녕하세요~ 부동산동행에서 아파트에 거주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 아파트 관리비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국토부에서 22년 12월 8일에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화를 하기 위한 조치와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2년 12월 9일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12.9~’23.1.19)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