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중 반려동물 분쟁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동행에서는 현제 1500만 반려인이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대리고 집을 구하기 힘드시죠~ #반려견 을 대리고 집을 구할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여동물은 계약해지 사유?

우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공동주택) 및 원룸 건물(단독주택)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특별법인 임대차 보호법 상에도 반려동물 관련 계약해지에 대해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고지해야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에게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을 경우이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조건이라면 고지의무가 있을 순 있겠지만, 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반려동물을 기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않고, 대법원 판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