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월농협 사용자책임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파기환송

안녕하세요.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홍영택 대표변호사는 형사, 민사, 이혼 및 가사, 행정소송 등 한 분야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법적 분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상호금융기관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 해결한 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한 최신 판례를 더욱 중점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끌었던 대법원 판결 또한 이러한 분쟁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반월농협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지급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최종적으로 승소한 건데요.

농협 직원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토대로 A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사가 농협을 상대로 대위 변제를 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