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유권, 헤어진 동거 커플 유체동산인도 소송 승자는?

동거 커플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 이별한다면 누구에게로? 동거 중이던 연인이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우리 아이 입양했어요", "둘이서 첫 가족을 맞았어요"라는 글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그만큼 커플 모두 강한 애착을 가지고 반려견을 키워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플에게 이별이 찾아오면 '우리 아이'였던 존재가 '내 아이' 혹은 '너의 반려견'으로 나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정을 주고, 돌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공간에 살던 연인이 이별을 택하면서 서로의 흔적을 정리하고 갈라서는 과정에서 강아지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아직도 '물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개, 고양이 등을 가족이라고 칭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엄연히 소유권의 대상인 재산입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