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후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소송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0년 이상 경력의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파면 처분을 받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A씨는 서울시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줄곧 경찰로 일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왔죠. 32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포상도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2001년,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견책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12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문제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A씨는 경위에서 강등되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년이 흐른 뒤인 2023년 여름, A씨는 또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습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