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강제추행변호사 '10대 여성 성추행' 재판 결과는?

안녕하세요. 안산검찰청, 안산법원 정문에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고인에게 엄청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안겨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조력한 사건인데요.

이번 해결 사례는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라는 중대한 후속 조치가 걸려 있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사소한 접촉에서 비롯된 중대 사건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던 자리에서 지인의 동생이 데리고 온 10대 여학생과 처음 만나게 되었죠. 여러 명이 어울려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숙소에 의뢰인과 여학생, 단둘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건의 발단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가벼운 손장난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