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변호사 '기소유예'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인천지방검찰청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몰카범죄'라고 부르는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의뢰인에게는 형사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대응했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 한순간의 실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마주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