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무조건 '실형'일까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로펌에서 조력했던 10대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안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딤 형사전문변호사 2025년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만남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들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했고, 이후 의뢰인은 여성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고, 이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청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말이죠.

검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실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