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추심금소송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3억 추심금 방어)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정문에서 바로 맞은편 건물에 위치한 안산추심금소송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을 직접적으로 채무 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서 대신 받아 가려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B가 제때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C로부터 매달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A는 법원에 "C가 B에게 줄 돈을 내가 대신 받아 가겠다"라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식이죠. 그런데 실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하거나 월세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등 법적으로 추심 대상이 아닌 항목까지 끼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라면, 이걸 구분해 내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최근에 해결한 추심금방어 사건도 이러한 사례입니다.

D씨가 E씨라는 사람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E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