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처벌 받을까요?

현금전달책을 비롯한 일반인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여전히 만연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 조작이나 거래내역 조작을 돕는 이들이 피해와 연결될 때, 형사책임의 경계가 모호해 보이지만 법원은 이들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고 전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무직 상태의 피고인 A씨가 인터넷의 대출 광고를 통해 범죄 단체와 연락했고, 계좌 거래내역 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참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넘겨주고, 특정 앱 설치와 계좌 연동을 거친 뒤 체크카드를 수령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후 조직원은 이 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 현금인출을 하며 피해 수익금을 A씨의 계좌로 입금시켰고, 이로 인해 A씨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수익금 세탁에 연루되었습니다.

자수와 자발적 고찰이 수반되었으나, A씨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만원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자수나 수사 협조가 형량 형성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악질적 보이스피싱 범죄를 쉽게 만든 데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무게 있게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을 넓게 보았고, “출처가 불법 수익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있었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몰랐던 사정을 변명의 전제로 삼아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받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통장 대여 및 계좌 공유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대출 행위로 숨겨져 있어도,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교훈이 확인됩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의 신중한 태도와 반성과 함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전문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