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통사고변호사, 전동킥보드 비접촉사고 '뺑소니 유죄' 사례

안녕하세요. 시흥시 형사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도로 위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 마주치는 이동 수단을 꼽으라면 전동킥보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인데요.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전자가 한순간 뺑소니범으로 몰리고, 결국 유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 법원은 해당 사건 운전자에게 죄가 있다고 보았는지, 그리고 억울한 뺑소니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사건을 토대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킥보드 비접촉사고가 '뺑소니' 사고로? 늦은 오후,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운전 중이던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A씨가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