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례 (헌법소원심판)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텐데요.

그러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되면,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금도 안 나왔고 재판도 안 간다니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억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소유예는 다행인 결과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유죄'인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법원에 "나는 무죄"라고 항변할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대신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되죠.

실제로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이러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요청했던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글 제목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