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불기소' 이끈 방법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24시간 동안만 공유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이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공간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감정 해소의 공간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동 삭제'라는 기능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타인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게시하는 순간, 그것이 단 1분 만에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SNS 상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미성년자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끈 10대 미성년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