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임금체불 형사고소 당한 대표 '구속'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의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고,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거액으로 미지급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매일같이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근로자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사업주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임금체불 행위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지 그 구체적인 내막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판결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노동법령상 사업주인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