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중수청 뜻, 쉽게 설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던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요.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일반인분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만약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권리와 대응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이 이번 포스팅에서 공소청 중수청 뜻,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를 핵심만 짚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관을 나누는 것일까? 새로운 기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제도의 한계와 개편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핵심 권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범죄 사실을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권한, 둘째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