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택시 기사 폭행한 승객, 처벌 수위는?(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사님들을 상대로 난동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특히 좁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2차, 3차의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폭행 처벌 수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난동을 피운 승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지금부터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AI생성 이미지] 술이 웬수? 피고인 A씨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주행 중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손으로 잡아 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