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사례 - 2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최근 법원이 공개한 2억 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업계 구조적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형사책임의 판단이나 형량 결정에 큰 시사점을 남긴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오리지널 신약보다 복제약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품질로 경쟁하기보다 영업력과 접점을 통한 매출 확대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의사에게 현금성 이익이나 각종 비용 대납, 물품 지원, 병원 행정업무 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었다. 반면 의료기관은 초기 자본투자 부담으로 인해 제약사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관행이나 영업 보조 수준으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가 생겼다.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은 실적에 따른 수당 구조에서 불가피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원으로 3년간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총괄했고, 의사 B씨는 병원 운영상의 여러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받아 응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식대 명목으로 약 4000만원도 대납했다. 이로써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약 1억 9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B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한 추징 부분은 전체 금액이 아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한정되었고, 식대 대납 부분은 개별적 이익 확정의 어려움으로 제외됐다.

추징 산정의 핵심은 포괄일죄와 구분된 실질 이익의 귀속이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수수한 행위가 하나의 범의 하에 지속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공소시효는 최종 범행일부터 5년으로 계산되어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식대 비용은 참석 인원을 확정할 수 없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향후 방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개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구분과, 병원 측의 회계감사나 자발적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 등 재범 위험을 낮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영업사원의 구조적 위치와 병원 측의 강압적 요구를 입증할 정황 자료의 수집 역시 중요하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약사법, 의료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도 따라올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합리적 양형 자료를 적극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