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고소전문변호사 횡령·사문서위조 고소 → 구속

살면서 고가의 자산을 타인에게 맡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리하는 사례는 의외로 흔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이라도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큰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의 사례에서 지인의 비윤리적 행태를 밝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요트를 처분하기 위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고, 의뢰인의 아내 명의로 위조 서류를 작성해 공공기관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요트는 아내 명의로 등록되었고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가 2억 원대 매매대금을 받았으며, 아내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개인 용도로 탕진되었습니다.

안산형사고소전문변호사 일동은 위조 계약서의 도장 차이와 계약 허위성을 입증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은 물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구성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이번 범행의 직후 혹은 기간 중 저질러진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고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일부 행정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잃어버린 자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형사 재판에서 유죄와 실형이 확정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선의취득의 법리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한 자산은 서류 위조를 통해 제3자의 소유권 회복이 어렵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과 업무상횡령의 차이는 보관 행위의 직무성 여부에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비즈니스적 위탁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지인 간 자산 위탁이나 계약 관계에서 형사 문제가 발생할 때는 초기 단계부터 법리 구성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로 여겨집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안산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