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 양도제란?? (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으로서 관련 법.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발 양도제(개발권이양제)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즉, 특정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되는 개발권(법적용적률과 현재 이용용적률의 차이)을 매매 또는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손실부분을 만회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용적률이 300%으로 지정된 구역에 400의 부지가 있다고 하면, 당해 부지의 개발 가능한 용적은 1,200이며, 이 때 현존하고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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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공법 용어 - 개발권 양도제란?? (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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