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당첨되면 발생하는 세금, 법적분쟁 정리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지나가는 기사를 보고 문득 재미로 정리해봅니다. 뭐, 누구나 로또1등 당첨될 수도 있으니 발생가능한 법적분쟁에 대해 알아두면 좋겠죠?

2월에 소멸예정이었던 미수령당첨금 31억 누가 찾아갔군 작년 2월에 추첨해서 31억 1등이 나온 로또를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서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 때 기사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분이 찾아갔다는 기사는 오늘 보았다. 잊고 있었다가 찾았을까?

사연이 궁금하지만~ 정말 안 찾아가고 끝나면 당첨금은 1년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 끝내 안 찾아가면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그럼 이건 어디에 쓴다는 소리냐면 과학기술진흥기금, 임대주택 건설기금 등등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는 이야기더라 당연히 지급기한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까지는 지급가능하니까 알아두고~ 당첨되면 얼마 줄께~ 이것은 당첨금분배약정이다! 기사에서 사례로 나온 것을 보면 갑이 로또를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주로 이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