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은 모처럼 주식이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환호했는데요.
여당측은 4대4 기각을 야당측은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예측했는데 뭐 예측이라기보단 서로의 희망사항이겠죠? 암튼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느 방향이든 불확실한 상태를 종결짓길 누구나 바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닏.
어찌 되었든!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겨우 치뤄질 21대 대통령선거일은 언제가 될지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시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 대통령선출에 관한 기본근거는 헌법 제6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대통령이 결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탄핵시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일에 관한 세부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