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미향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 향후 정치적행보는?

사면과 복권, 무슨 차이일까?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사로 본 핵심 요약 지난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8월 15일)을 맞아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다수를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광범위한 진영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핵심적으로 1.

‘사면’과 ‘복권’의 의미 차이 2.대통령의 권한 근거와 역대 대통령의 대표사면 3.향후 조국 출마가능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일정 4. 조국이 부산시와 서울시에 출마할 경우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면과 복권, 무엇이 다른가? 사면은 법원의 형 선고 후에도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감소시키는 조치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형의 선고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공민으로서의 자격(예: 선거권·공직 자격 등) 을 회복시키는 조치입니다.

‘복권’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복권 대상자가 되면 선거권, 공직 취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