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유실물보상금 기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돈을 주웠을 때 아마도 이 프로는 실제 사연을 토대로 각색한 것 따라서 등장인물의 이름은 "선해"씨이다. 돈을 보고 바로 경비실에 맡겼고 며칠 뒤 주인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딸이 엄마, 보상금은 받았어?라고 물었으나 뭐 그런 걸, 안 받았어~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셨던 것! 그런데 한 달 뒤 남편이 3천만원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한달 전에 돈을 찾아준게 생각이 나서 뒤늦게 보상금을 좀 달라고 했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실을 부인하면서 보상금도 당연히?

못 준다고 자른다. 경찰신고기록과 찾아간 기록이 있지만 소송가면 받을 수야 있겠지만....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유실물법 보상기준 #유실물보상금 #유실물습득보상금 선행의 대가? 유실물보상금 기준 선행의 대가이니 바라면 안된다는 사람도 있을테고 법에서 보장한 권리의무이니 꼭 주고 받아야 한다는 이도 있겠으나 법조문상으로는 5%에서 20%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