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비울 때 간판 철거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이 의무인데, 간판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직접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법원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원상회복 후 반환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간판 철거 비용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을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퇴거 시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다”, “기존 간판은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다”, “간판 철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철거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비용 부담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양수도 과정에서도 간판 철거 책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기존 간판 철거 책임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혹은 “기존 간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와 같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해 두면 퇴거 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인이 간판 철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주장하는 경우 먼저 비용 산출 근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철거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견적서나 영수증을 확인하고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 직접 철거 업체를 선정하여 원상회복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철거가 비용을 크게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간판 철거 문제는 흔한 분쟁 유형으로, 원칙은 임차인 부담이지만 계약 특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단계에서 간판을 포함한 시설물의 철거 책임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의 사소한 조항 하나가 퇴거 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고자 한다면 원상회복 범위와 간판 철거 책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원문 링크 : 퇴거할 때 간판 철거비는 누가 부담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