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기소유예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폭행죄 기소유예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늦은 밤에도 볼륨을 크게 틀고 음악을 듣는 옆집, 쿵쿵 걸어 다니는 윗집 때문에 벽간, 층간 소음의 피해를 입어 이웃과 다투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일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주먹을 가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의 구타를 하는 상황들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60조 폭행죄로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연인 혹은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피해를 입은 상대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