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신고 기소유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통매음신고 기소유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예전에 컴퓨터로 했던 게임들이 요즘은 모바일 전용으로 새로 개발되어 스마트폰으로도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화면으로는 짜릿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컴퓨터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PC전용으로 나온 게임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채팅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 플레이어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팀원들끼리 작전을 세우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혹 상대방에 대하여 지나친 욕설을 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상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성범죄 혐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