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특수상해죄 처벌 심각함 인지를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감정으로 그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난폭한 행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람을 구타하여 신체를 다치게 해 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하여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몸을 해치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형사상의 혐의는 상해죄가 되는데, 오늘은 해당 죄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는 형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한 사안으로 인간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는 사실이 있었을 때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골절, 출혈을 일으켜 의료 치료가 필요하게 만들었을 때 뿐 아니라 우울증, 수면 장애, 대인기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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