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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해진 선은 이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정종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가. 피해자가 낙상위험이 높고 낙상위험도를 평가하여 낙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부주의하여 낙상케 하였으며 이후 경과 관찰을 면밀히 시행하여 이상 증상이 보일 경우 제때 치료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