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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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업무상과실치사 ⅱ-ⅰ. 주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ⅲ-ⅰ.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결정서 기재 피의사실 및 불송치이유 기재와 같다 이에 덧붙여 기록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덧붙여 기록상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