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과실 소송 합의 고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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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이유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원고의 일실수입 13,530,421원과 기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