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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형량의 / 사전 점검사항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백병원 비뇨의학과 소속 간호사이죠.

피해자는 해당 병원 일반외과에 입원한 환자에요. 피고인은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위암 수술 준비 중이던 일반외과 소속 전공의로부터 '전립선 비대증상으로 인해 도뇨관 삽입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