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혐의 법리 전략을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카촬죄 무혐의 법리 전략을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범죄 사건은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탈의실, 대중교통 안 등의 장소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인 불법 촬영도 계절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옷 차림이 얇아지고 짧아지는 무더운 여름철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혐의는 줄여서 카촬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혐의는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을 때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이 문제는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초소형 카메라를 볼펜, 안경, 브로치 등에 넣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