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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손해배상 받기 향후 치료비는 의료사고손해배상 받기 향후 치료비는 의료사고손해배상 받기 향후 치료비는 의료사고손해배상 받기 향후 치료비는 의료사고손해배상 받기 향후 치료비는 의료사고손해배상 받기 향후 치료비는 의료사고손해배상 받기 향후 치료비는 Previous image Next image 화해권고결정 사건 (본소) 손해배상(의) (반소) 진료비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금 9천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는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베이커낭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장애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호간에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