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과실 소송 입증 책임은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치과 의료과실 소송 입증 책임은 치과 의료과실 소송 입증 책임은 치과 의료과실 소송 입증 책임은 치과 의료과실 소송 입증 책임은 치과 의료과실 소송 입증 책임은 치과 의료과실 소송 입증 책임은 치과 의료과실 소송 입증 책임은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다사자의 이익, 그 밖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16,931,296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1. 20.까지는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이유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원고의 일실수입 13,530,421원과 기왕치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