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고소 집행유예 섣불리 진술하지 말고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강간죄고소 집행유예 섣불리 진술하지 말고 연인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같이 걷고 밥을 먹고 영화를 관람하는 등의 데이트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일이나 디데이 날에는 둘만의 파티를 하기 위해 펜션을 예약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 중에 서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며 뽀뽀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상대 연인이 스킨십에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 즉시 손을 잡으려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에 해당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귀는 사이고 이전에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 스킨십을 당연하게 해왔는데, 범죄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본인과 상대방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