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충분한 법리적 조언을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카촬죄 기소유예 충분한 법리적 조언을 사람들이 평소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요즘은 어떠한 시간대도 항상 많은 사람들로 혼잡함을 보이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어떤 노선으로 가는지에 따라 타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안에서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여러모로 불편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노리고 일부러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불법촬영 등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카메라나 휴대전화, 그 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철 또는 버스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도촬한 것이 적발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간략하게 카촬죄로 줄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