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법적 협력을

의료전문변호사 법적 협력을 의료전문변호사 법적 협력을 韓 씨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가 한 수술에 들어가 수술 준비로 도뇨관 삽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장에 천공을 발생시켜 결국 패혈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韓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건으로서 간호사인 韓 씨는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으나, 우리나라 법원 무죄율이 5~6% 내외로 선고되는 현실에서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수술 준비 당사의 상황을 韓 씨와의 오랜 면담 끝에 재구성 하였고,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증거 기록도 확보하여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韓 씨에게 과실이 없음을 변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재판에 참여시켜 무죄를 받기 위한 의학적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