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침착하게 대처를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침착하게 대처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동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호기심으로도 장난으로도 해서는 안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생겨 개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에 크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추행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 혐의들은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범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 형법에서 다스리고 있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을 보기 전에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언제 인정이 되는지 부터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멋대로 신체를 만지거나 스킨십을 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