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기소유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마약투약 기소유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적인 약물 즉 마약을 투약 및 복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소지하는 것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되고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에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한민국 안에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마약을 같이 할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합법이 된 나라로 가서 투약하거나 해당 물질을 넣은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을 직접적으로 투약하거나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합법이 된 해외로 가서 투약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땅이 아닌 합법이 된 나라 땅 위에서 한 건데 왜 문제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