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감경은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감경은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감경은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감경은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감경은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감경은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감경은 [결정종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가.
피해자가 낙상위험이 높고 낙상위험도를 평가하여 낙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부주의하여 낙상케 하였으며 이후 경과 관찰을 면밀히 시행하여 이상 증상이 보일 경우 제때 치료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 감소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외상성뇌출혈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나. 피해자가 낙상위험도가 높음에도 저위험군으로 잘못 평가하여 낙상하게 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은 것첢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한 의료법위반 고소인은 부친이 재활병원 침대에서 낙상된 후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부친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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