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합의 반성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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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아파트 신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