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가이드: 재단법인

안녕하세요 임성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민법 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재단법인 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설립자의 설립취지에 따라 교육, 복지, 문화, 연구, 장학금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이전 사단법인 포스팅에서도 안내드린대로, 영리활동이란 돈을 벌어서 그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은 가능하나 정관에 기재되어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문의를 주신 사례 중,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재단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의 경우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2.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 비영리법인은 크게 사단과 재단으로 나뉩니다.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써, 회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됩니다.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