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가 아닌 카찰죄로 검색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마음이 많이 조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뉴스가 매일 같이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불.법촬영이라고 하면 여러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유형이 바로 공중화장실몰.카인데요.
만약 선생님께서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용될 혐의는 단순히 "몰래 촬영"만이 아니라는 점을요...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몰래카메라를 찍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혐의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급한 상황이신 것 같으니, 이렇게 글로만 말씀드리기보다는 유선 상담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지금, 무엇보다 부산진구형사변호사와의 도움이 절실할 테니 말이죠.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아닌데 변호사의 조력이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