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한방치료 실손의료비 지급될까?

비급여 한방치료 실손의료비 지급될까? 민원내용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 및 양방치료를 시행 받고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비급여로 산정된 한방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입원치료비가 실손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내용 실손의료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이 상이하기 떄문에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의료비에서는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급여로 청구된 한방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유 한방치료의 실손의료비 보장여부는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 가입한 특약에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라면 한방치료 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이 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