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손해 특약 청구시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이 지급대상인지 여부

법률비용손해 특약 청구시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이 지급대상인지 여부 민원내용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했던 법률비용보험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지출 비용보다 적은 금액만 보상 쟁점 법률비용보험에서 지급보험금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내용 법률비용보험 특약은 소송목적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한도내에서 변호사 보수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함 사유 법률비용보험 특약은 약관상 보험회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 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소송목적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소송목적 값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지며, 한도금액 초과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함으로 변호사 보수가 전액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 비용산입에 관한 규칙>(개정 2020.12.28)에 ...